유럽연합, 자금세탁 방지 분야 대규모 개혁 발표
유럽연합은 자금세탁 방지(AML) 분야에서 대규모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신설 사항 중 하나는 암호화폐의 익명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입니다. 이 결정은 2027년 2분기부터 시행되며 EU 회원국 전역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확인되지 않은 암호화 지갑뿐만 아니라 Monero(XMR)와 Zcash(ZEC)와 같은 이른바 개인 토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만약 거래가 송신자, 수신자 또는 송금 금액에 대한 정보를 숨기면,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 (AMLR)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AMLR)은 금융 및 암호 서비스가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도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 암호 플랫폼은 개인 거래를 저장, 전송 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금지는 익명 은행 계좌 및 공식 시스템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물리적 귀중품 보관함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금이 이동할 수 있었던 ‘회색 지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유럽 감독 기관인 AMLA가 대규모 암호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관의 주목을 받을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의 한 국가에서 20,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경우;
- 연간 5천만 유로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는 고객 식별에 대한 강화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000유로 이상의 송금에 대해 필수적인 인증이 요구되며, 이는 일회성 거래일지라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칙은 암호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이 규칙들이 디지털 익명성 지지자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표준의 형식화가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중적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