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 OFAC의 Tornado Cash 제재 재개 금지
미국 연방 법원이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이 유명한 서비스인 Tornado Cash에 대해 제재를 재개하거나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는 암호화폐 믹서의 사용자들, 특히 조셉 반 룬이 이끄는 그룹의 소송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졌으며, 이들은 해당 제재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OFAC는 2022년 여름 말에 돈세탁에 대한 공모 혐의로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서비스 시작 이후 범죄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70억 달러 이상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북한 해커 그룹인 Lazarus에 의해서도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Tornado Cash와 그 사용자들의 모든 자산이 차단되었고, 미국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OFAC의 “권한 초과”를 이유로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