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그뤼엘, 코인베이스 법무팀장,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
코인베이스의 법무팀을 이끌고 있는 폴 그뤼엘은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문제를 법적 절차 없이 해결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믹서를 ‘특별지정국가(SDN)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뤼엘은 이 조치를 법적 절차를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재무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목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법원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뤼엘은 반대로 주장하며, 이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향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재의 자발적 철회는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없다는 증거를 동반해야 하지만, 재무부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코인베이스의 법률 고문인 그뤼엘은 말했다.
그뤼엘은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이 없으면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른 시장 참가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유사한 제재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