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Labs)의 법적 전투 종료
거의 5년간의 치열한 법적 싸움 끝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회사 리플(Labs)은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법정 소송 중 하나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양측은 42(b)(1)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서를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갈등의 역사는 2020년 12월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비난하며 회사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연방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에게 유리한 landmark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일부 토큰 판매가 기관 투자자에게는 규제 대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SEC가 요구한 금액의 수십 분의 일에 해당합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개 거래와 사적 배급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선례를 만들어 전체 산업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SEC와 리플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그들의 해석을 확장하려 했고, 리플은 XRP의 증권 지위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2025년 4월, 양측은 항소를 중단해 달라고 공동 요청하며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리플이 벌금 재검토를 요청하고 SEC가 권한 확인을 요구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6월 법원은 재검토를 기각하며, 리플이 어떤 배급에서도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중단 결정은 2023년 판사 토레스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확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 투자자에게 공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 기관 투자자에게 비공식 거래로 판매된 XRP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제된다.